일본의 디지털 전환 실패와 그 이유

일본은 오랫동안 아날로그 방식의 시스템을 고수해 왔으며,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일본 정부는 플로피 디스크와 같은 오래된 기술을 퇴출시키고 디지털화를 추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쉽지 않은 이유는 다양합니다. 일본이 디지털 전환에서 실패한 이유와 그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아날로그 기술 사용과 그 문제점

일본은 여전히 플로피 디스크와 같은 아날로그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사라진 기술입니다. 2024년까지 플로피 디스크를 퇴출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는 일본이 디지털 전환에서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10년 이상 플로피 디스크가 사용되지 않으며, CD와 USB 같은 디지털 저장매체로 전환되었습니다. 플로피 디스크는 용량이 작고 접근 속도가 느려 현대의 데이터 처리 요구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아날로그 시스템은 보안에 취약하여 정보 유출의 위험이 큽니다.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과 정부의 역할

일본 정부는 2021년 디지털 청을 설립하여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디지털 청은 일본의 기업과 정부 기관이 디지털 기술을 채택하도록 돕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청의 출범 이후, 스가 총리가 물러나면서 디지털 전환의 추진력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디지털 청의 설립 목적은 지방 자치제 간의 시스템 호환성을 높이고,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것이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도입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디지털 청의 실패 요인

디지털 청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공무원들이 디지털 지식이 부족하여 외부 대기업에 의존하게 되면서, 각 기업마다 다른 시스템을 도입하여 호환성이 떨어졌습니다. 둘째, 디지털 청의 직원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디지털 청의 권한과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셋째, 디지털 청의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최신 기술을 도입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넷째, 조직 내의 관료주의와 복잡한 절차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방해했습니다.

일본의 주민등록 시스템 문제

일본의 주민등록 시스템은 매우 복잡하고 비효율적입니다. 한국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간편하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일본에서는 본적지에 가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는 지방 자치제마다 다른 양식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1741개의 지방 자치제마다 서로 다른 양식을 사용하여 호환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청을 설립했으나, 통일된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성은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며, 행정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디지털 청의 향후 전망

디지털 청은 향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지털 전문 인력을 채용하려면 높은 급여를 제공해야 하지만, 공무원의 신분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청의 비정규직 직원들은 공무원으로서의 권한이 약해, 다른 부처의 정규직 공무원들이 그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디지털 청은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 확보와 조직 개편,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합니다.

마이넘버 카드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

일본 정부는 마이넘버 카드를 도입하여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이넘버 카드는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개념으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통합 관리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일본 국민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계심이 강해, 마이넘버 카드의 도입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 정보를 포함한 개인 정보를 국가가 모두 파악하는 것에 대해 큰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과 국가의 과도한 개입에 대한 우려는 마이넘버 카드의 확산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AI와 데이터 문제

일본은 AI 기술 발전을 위해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가 주도로 대규모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지만, 일본은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저항으로 인해 데이터 수집이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AI 기술 발전에서 뒤처지고 있으며, 네이버 라인과 같은 외부 기업의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부족은 AI 알고리즘의 정확성과 성능을 저하시켜 일본의 AI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네이버 라인 사태

일본 정부는 네이버 라인의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넘기도록 압박했지만,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반발로 인해 이를 철회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민간 기업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시도했으나, 국제적 여론과 한국 정부의 대응으로 인해 실패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일본 정부가 디지털 전환을 위해 민간 기업과 협력해야 하는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민간 기업의 기술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디지털 전환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론

일본의 디지털 전환 실패는 다양한 요인에 기인합니다. 아날로그 기술에 대한 고수, 공무원의 디지털 지식 부족, 비정규직 공무원의 한계, 지방 자치제 간의 시스템 호환성 문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저항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일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디지털 전환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과의 경쟁에서 일본은 점점 더 큰 격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지털 전환을 위해 일본 정부는 보다 강력한 정책과 민간 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